국토교통부는 올해 주택부터 교통ㆍ해외건설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강호인<사진> 국토부 장관은 거시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실생활에 연관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장관은 “대과(大過)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다만 국토부 정책 대부분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어서 때로는 파장을 일으켰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토부는 올해 내내 주택수요와 공급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힘썼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ㆍ중도금대출 등의 부실화를 막는 데 집중했다. 더불어 분양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최근 2년새 크게 증가한 주택 공급세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도하기도 했다.‘8ㆍ25 가계부채관리방안’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여기엔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중도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등이 담겼다.
이어 나온 ‘11ㆍ3 대책’(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목표가 담겼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 등 청약 과열지역에 강화된 전매제한과 청약제도를 적용한 게 핵심이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방점을 뒀다. 대책이 시행된 이후 일부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이 소폭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를 우려하기도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ㆍ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업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수서고속철도(SRT)와 프리미엄버스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특히 이달 9일 SRT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마련됐다. SRT는 움임을 KTX보다 10% 가량 낮추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철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말엔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서울~부산, 서울~광주 노선을 달리기 시작했다.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넓은 좌석과 편의시설 등을 갖춰 기존 우등버스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 분야에서도 중요한 해였다. 수년간 정부가 풀지 못했던 숙제인 ‘영남권 신공항’을 현 김해공항을 확장한는 방안으로 결론냈다. 사상 최초로 연간 항공여객이 1억명을 넘어섰다.
강호인 장관은 우리 건설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지난달 말엔 이집트를 방문해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카이로 메트로 사업(3호선 차량구매 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했다. 나아가 해외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도 국토부의 어깨는 무겁다. 올해 착수한 정책들의 중간성과를 살펴야 하고 올해 매듭짓지 못한 이슈들도 챙겨야 한다.
올해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모두 파업에 들어가 홍역을 치렀다. 화물연대는 열흘 만에 운송거부를 철회했으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등 관련 제도 개선 요구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철도노조는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 따른 큰 혼란은 없었으나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크고 작은 철도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도 국토부에 주어진 과제다.
용산공원 조성도 관심사다.
서울시가 조성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기본방향을 재설정한 상태다.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계획’을 지향한다”는 국토부의 약속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