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 작년 말보다 396만㎡ 늘어…특히 경기도에 많아
-제주도 내 외국인 보유토지는 작년 말보다 감소…투기억제책 여파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대부분은 중국인 이름으로 된 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 보유한 토지의 면적이 2억3223만㎡(232㎢)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국토 가운데 0.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32조2608억원에 달한다. 전체 토지의 60% 이상은 논ㆍ밭이거나 임야로 조사됐다.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외국 국적의 개인과 법인, 단체가 가지고 있다면 모두 외국인 소유 토지로 간주한다.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3841만㎡)로 전체의 16.5%가 몰렸다. 이어 ▷전남 3804만㎡ ▷경북 3484만㎡ ▷강원 2340만㎡ ▷제주 2037만㎡ 순이다. 서울 안에 있는 272만㎡의 토지가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 서울 내 외국인 토지는 면적으로만 따지면 넓다고 할 수 없으나, 공시지가 총액으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올 상반기 외국인이 가진 토지 면적은 작년 말 조사때보다 396만㎡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262만㎡은 중국인 또는 중국 법인 이름으로 된 땅이다. 미국(97만㎡)과 일본(11만㎡) 국적으로 보유된 땅도 늘었다. 유럽인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오히려 75만㎡ 가량 줄었다.
늘어난 외국인 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은 경기도(242만㎡)에 있다. 강원도와 충북에서도 각각 176만㎡, 105만㎡씩 증가했다. 하지만 전남에서 외국인 토지가 23만㎡ 줄어든 것을 비롯해 제주(-22만㎡), 울산(-17만㎡), 서울(-15만㎡)에서도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하면서 249만㎡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중국인 소유의 땅이 크게 늘었다”며 “경기도 안성에 있는 153만㎡ 넓이의 골프장을 비롯해 수도권과 강원도에 있는 동양생명보험의 다양한 토지가 고스란히 중국 소유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줄어들어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말보다 22만㎡가 줄어든 2037만㎡가 외국인 소유 토지로 조사됐다. 외국 자본이 개입한 개발열풍이 과거보다 잦아든 결과로 풀이된다. 외국 업체가 주도했던 서귀포시 여래휴양단지조성 사업이 중단된 것이 대표적이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청은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에서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축소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그간 개발 우선주의를 고집했으나 그 과정에서 갖은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제는 보존ㆍ안정으로 기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 전체 면적의 1.1%이 외국인 소유다. 국적별로 중국(853만㎡ㆍ41.9%)이 가장 많고 이어 ▷미국(368만㎡ㆍ18.1%) ▷일본(237만㎡ㆍ11.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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