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1월 28일부터 진행해온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23일 마감된다. 이제까지 국민들이 남긴 의견은 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이 검토해 국정 역사교과서에 수정, 삭제 등 반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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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교육부 홈페이지 화면] |
현장 검토본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으나 의견을 남기는 데는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가 문제로 지적됐다.
교과서 내용상 오류를 지적하고 수정 의견을 접수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보니 ‘의견수렴’이 아닌 ‘오류 신고 접수’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접수한 의견을 서로 열람하며 토론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관계자만 볼 수 있어 의견수렴 방식이 폐쇄적이라는 비판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교육청은 협조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국정 교과서 폐기를 주장하는 제주교육청은 교육부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의견을 제출하는 것 자체가 국정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은 앞서 교육부가 보낸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과 홍보물 등을 전부 반송 조치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의견수렴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되는 와중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young2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