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중소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32.6%가 ‘올해 자금 사정이 전년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원활했다’는 응답은 17.3%에 불과했다.
자금사정 곤란 원인으로는 ‘판매부진(43.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 감소(32.7%)’, ‘판매대금 회수지원(19.4%)’, ‘제조원가 상승(7.1%)’ 등의 순이었다.
올해 외부자금을 이용하 경험이 있다는 중소기업은 88%에 달했다. 외부자금 조달 형태는 ‘은행자금’이 81.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뒤 이어 ‘정책자금(10.6％)’, ‘비은행금융기관자금(7.5％)’ 등의 순이었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자금’ 활용이 지난해보다 6.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로 중소기업의 비은행 금융기관 활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졌을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기관 자금차입 시 대출 조건은 ‘부동산 담보(44.6%)’가 가장 많았고 ‘순수신용(25.1%)’, ‘신용보증서(17.2%)’가 그 뒤를 이었다.
금융기관 자금조달 애로로는 ‘높은 대출금리(32.2%)’가 1순위로 꼽혔으며 ‘까다로운 대출심사(30.3%)’, ‘과도한 부동산 담보요구(15.5%)’ 등도 주요 애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 기보 등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이용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과반(53.4%)이 ‘원활하다’고 응답했으며, 보증기관의 바람직한 지원방향으로는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의 탄력적 운용(30.0%)’, ‘보증료 인하(23.3%)’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신 위탁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도입 유보’ 의견이 다수였다. ‘신 위탁보증제도’는 10년 이상 보증한 장기보증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심사ㆍ발급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은행은 위탁 보증총량 내에서 보증을 제공할 기업과 보증비율(85~50%)을 선택하고, 리스크가 큰 한계기업은 보증을 축소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신 위탁보증제도’ 도입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라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한도 축소 및 대출금리 인상으로 자칫하면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2017년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 보다는 10년 이상 업력기업의 대출축소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효율적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기술력ㆍ성장성 우수기업에 집중지원(50.0%)’을 꼽은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고, ‘저신용ㆍ소기업 위주로 자금지원(25.0%)’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한편,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과제로는 ‘정책금융 저리지원(40.0%)’, ‘장기자금 지원(37.0%)’,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관행 개선(22.3%)’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주 미국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도 점차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미 중소기업대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이 자신의 수익만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급격히 줄이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감시와 개입이 필요하고, 아울러 은행ㆍ중소기업계와의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후 ‘신 위탁보증제도’를 내년 초부터 시행할 경우 당초 목적과 달리 우량기업 자금공급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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