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는 이날 현판식에서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며 수사개시를 선언했다. 이날 박 특검팀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0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10여명의 대기업 관계자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 임명 초기엔 우려섞인 시선이 많았다. 우병우 전 수석의 최측근 검사들과 가까워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달 1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보란 듯이 윤석열(56ㆍ사법연수원 23기)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며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검사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인물이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시절인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함께 하며 정몽구 회장을 구속시켰던 인물이다.
박 특검은 지난 20일 준비 기간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5명 규모 역대 최대 특검을 꾸렸다. 인선이 진행되는 중에도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박 특검에겐 앞으로 70일의 수사기간이 주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으면 30일간 연장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최대 100일 수사가 가능하지만 수사 범위는 방대하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에는 ‘최순실 측근 국정농단 및 이권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및 국가기밀 누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직무유기’ 등 수사 대상이 15가지나 된다.
박 특검의 성공은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제공죄 입증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기존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여론은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검팀은 이날 출범후 공식적인 첫번째 수사 활동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선택했다. 최 씨 일당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남아 있는 증거가 별로 없다는 점과,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큰 점 등도 풀어야할 난관이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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