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발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부 부채를 보유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이다. 특히 12월 14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예상대로 0.25%포인트의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2017년 3차례 정도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어 있다.

첫째 향후 금리 상승폭이 얼마나 높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향후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과 재정지출 증가를 야기하며 금리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도 상승했으나, 앞으로의 금리 경로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다.

미 연준이 현재의 예상대로 2017년에 3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나 시장금리가 그 상승폭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단언할 이유는 없다.

둘째, 사실 금리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으며,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상승한다고 해도 여전히 과거보다 낮은 수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상승의 충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대출의 6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동금리부 대출이다. 일반적으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코픽스+가산금리로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대출취급 시점에서 결정되면 이후에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변동금리부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한다면, 그것은 코픽스 금리의 상승에 기인한다. 최근 논란이 된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 문제는 신규대출자들의 문제일 뿐 기존 대출자들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대출계약 이후 변하지 않는다.

코픽스는 은행의 자본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등의 금리를 취합해 산출한다. 따라서 코픽스 금리의 상승폭은 국채 등의 시장금리와 동일하지 않다. 12월 14일 현재 국채3년물의 금리가 1년전과 비슷한 반면, 코픽스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41%로서 1년전의 1.7% 내외보다 제법 낮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 9월말 1.30% 수준에서 저점을 찍은 이후 약 10bp 정도 상승에 그쳤다.

이는 최근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계부채의 이자상환 부담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10월 부터임을 의미한다. 10월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은 가계는 이자상환 부담이 대출계약 시점보다 높아지겠지만, 올해 초나 그 이전에 대출을 받은 가계의 경우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금리수준은 대출계약 시점보다 여전히 낮다. 예를 들어 향후 코픽스 금리가 추가로 100bp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변동금리부 가계부채의 이자상환 부담은 2014년 하반기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금리의 변동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마이너스의 순금융자산 및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된 한계가구의 숫자는 2015년 3월에 134.2만 가구로 1년전인 2014년 3월의 130.3만 가구에 비해 3.9만 가구 증가했다. 해당기간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계가구의 숫자는 증가한 것이다. 이는 해당 기간에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확대된 것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의 둔화 내지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위험들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부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위험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 금리 상승의 영향을 과장하여 걱정하기보다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