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나의 중국’ 폐기 입장 표명 등
反中 노선 노골적으로 드러내

反독점법 활용 美 기술기업 차별강화
대만 수교국 압박·여행등 경제 제재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나설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중(反中)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ㆍ보복관세 부과처럼 기존에 언급한 경제정책 외에도 44년간 미-중 관계의 기본이 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도 폐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침으로써 향후 양국 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미국을 제어할 나름의 지렛대를 쥐고 있어서 트럼프가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지렛대로는 무역과 투자 등 경제적인 보복 수단이 꼽힌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 됐기 때문이다. 중국 푸단 대학의 우신보 교수는 “경제적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지렛대를 갖고 있다”라며 “트럼프가 대만 문제를 밀어부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대만에 대한 기존 자세를 유지한다면 역효과만 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그 일례로 비행기 제조업체 보잉을 언급했다. 중국은 항공수요가 팽창함에 따라 올해만 보잉으로부터 비행기 110억 달러(12조7000억 원) 어치를 사들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유럽의 에어버스 쪽으로 거래처를 바꿀 수 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반독점법 등을 활용해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퀄컴은 지난해 중국 당국에 반독점범 위반 혐의로 9억7500만 달러의 벌금을 낸 바 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1600억(9월말 기준)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도 문제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경제압박의 강도를 높이면 중국 역시 미국 국채를 내다팔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1일 천펑잉(陳鳳英) 중국 국제경제관계학회 부비서장의 평론을 통해 미국 정부의 과도한 채무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크게 줄일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 문제 역시 중국이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다. 중국은 그간 UN 대북제재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나름대로 협조해왔는데, 이러한 국제 공조 역시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이미 남한에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들이는 것을 놓고도 반발이 심한 터라 이는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뉴욕타임스(NYT)의 지적이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NYT에 중국은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 무역, 원조 등을 늘릴 수 있으며, 북한의 오랜 우방으로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중국 대신 손을 잡으려 하고 있는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대만의 독립이며, 차이잉원 정부 하에서 그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에 중국으로서는 전쟁과 같은 무력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시인홍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전세계가 대만은 독립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군사 행동을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적ㆍ외교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바티칸 등 대만과 수교하고 있는 20여개 국가들을 압박해 단교하도록 하는 수단이나 중국인의 대만 여행 및 투자를 막음으로써 경제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다.

중동에서는 이란이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도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이란과 협력관계를 꾸준히 격상해왔다. 이에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됐으며,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1/3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통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이란 제재를 강화하려는 트럼프에게 어깃장을 놓을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