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미적대던 검찰, 형사부 배당으로 비난 자초
박근혜 대통령 공범으로 적시하며 檢 태도 돌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40여명에 달하는 인력이 투입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기소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사건을 지난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한 지 68일 만이다.
검찰이 두달 간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재판에 넘긴 인물만 총 11명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뮤직비디오 감독 차은택(47) 씨, 최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 등 7명이 구속 기소됐고, 포스코 광고 계열사 포레카의 지분 강탈에 가담한 김영수 포레카 대표, 김홍탁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 4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는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국내 굴지의 기업 53곳이 총 774억원을 사실상 강제로 출연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9월 29일 두 재단 관계자들을 비롯해 기업 총수들,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 등을 고발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의 손에 쥐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수부가 아닌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 의지를 의심받았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비판이 집중됐다. 이후 특수부 검사를 충원하며 ‘찔끔찔끔’ 인력을 늘려가던 검찰은 최 씨의 태블릿 PC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한 대량의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비로소 태도를 바꿨다. ‘국정농단’이라는 메가톤급 현안 임을 감지하고 10월 27일에서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장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사흘 뒤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체류 중이던 최 씨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일요일 아침 ‘깜짝 귀국’하며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최 씨는 10월 31일 아수라장 속에서 검찰 포토라인에 서며 처음 대중 앞에 민낯을 드러냈다.
이후 안 전 수석과 정 전 부속비서관까지 긴급 체포한 검찰은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진행했다. 주말을 틈타 9명의 대기업 총수가 무더기로 검찰에 불려오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차은택 씨, 장시호 씨는 각각 공항과 친척 집에서 체포돼 검찰로 압송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 현 정부 수석들도 일제히 수사대상이 됐다.
특별수사본부는 11월 20일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부속비서관을 첫 기소하며 한숨 돌렸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범죄사실을 설명하는 공소장이지만 기소 내용 전반에 박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문제가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구상과 설립, 운영방안까지 모두 최 씨가 아닌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등의 표현을 섞어가며 사실상 박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주범’ 임을 적시했다. 기업 총수들도 하나같이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경영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와대의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해 사실상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강요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중간 수사결과에 반발한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검찰은 결국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이날 마지막으로 재판에 넘긴 김종 전 차관과 조원동 전 수석의 혐의 사실에도 박 대통령이 공범 임을 추가 적시했다.
이제 공은 특별검사팀으로 넘어갔다. 검찰 수사에서 빠진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방’과 ‘김기춘ㆍ우병우 직무유기 의혹’,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의약품 구매 및 비선 진료의혹’까지 모두 특검의 과제가 됐다. 특검은 우선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수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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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2,3=헤럴드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