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등 7명 구속하고, 대통령 공범 밝혀
-검찰, 향후 공소유지 집중하고 특검에 수사 넘겨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 씨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준 혐의를 받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종용한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범행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총괄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수법으로 올해 4~6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도 압력을 행사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공모한 장 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이미 재판에 넘겨진 최 씨,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최 씨가 운영하는 더 블루K에 이권을 몰아준 사실도 확인됐다. 올해 5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압박하고, 선수들이 최 씨 회사인 더 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최 씨도 이날 추가 기소됐다.
이외에도 김 전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인재육성재단이 미국 조지아대학교를 해외 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14년 4월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해외연수를 담당하는 김모 사무총장에게 조지아대학교를 연수기관으로 택하라고 압박했다. 조지아대학교는 김 전 차관과 친분이 있는 장모 교수가 재직 중이었다.
김 전 차관은 최 씨에게 비밀 문서를 넘긴 혐의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인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 등 2건의 문서를 올해 3월 최 씨에게 넘겨 최 씨가 운영하는 K스포츠재단과 더 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7월 손경식 CJ 그룹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으나 CJ 측이 불응해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강요미수 공범으로 추가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한 추가 수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긴다.
검찰은 대통령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직권남용ㆍ강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직권남용ㆍ강요), 정호성 전청와대 비서관(공무상 비밀누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강요미수ㆍ직권남용, 강요, 알선수재, 횡령), 최순실 조카 장시호(직권남용, 강요, 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김종 전 문체부 차관(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혐의로 공동정범으로 공소장에 표기하는 등 성과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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