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애초 사드를 내년 연말까지 배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내년 8~10월 배치 완료하겠다”고 밝혔고, 이 일정이 다시 내년 5월까지 3개월 가량 또 앞당겨진 것.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향후 60일 전후인 내년 2월 중순 최종 결정하고,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론상 내년 4~5월 대통령 선거가 유력하다.
대통령이 교체되면 사드 등 기존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야권은 이미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군은 그 전에 사드를 조속히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 사드 발사장면 |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사드를 배치할 경북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고 새로 건설이 필요한 시설도 많지 않은 상태다.
또한 국방부는 롯데 측과 사드배치 부지로 확정된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유지와 맞교환하는 협상을 내년 1월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상이 마무리 되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 군이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고 설계 및 기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군은 일정을 서두르면 6개월 이내에 이 과정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한 서두를 경우 내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수 있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 초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내년 말까지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사드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7월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번에 사드 배치 가속도 의지를 밝혀 다시 2개월 가량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골프장은 이미 골프장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 군 당국은 기본설계가 나온 뒤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골프장과 군부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야당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 급속히 번져나가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민생현안을 낱낱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현재의 안보팀에 대해서는 아직 당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안보팀이 그대로 가더라도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해선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새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