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위법행위만 8건, 노무현은 1건”
-“50여명 모두 탄핵 법정에 불러 조사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검사 역할을 하게 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9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은 권 위원장은 “헌재가 가능한 한 심판 절차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심판 절차가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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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은 헌재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고 있다. 박현구기자 phko@heraldcorp.com |
권 위원장은 그 이유로 “노 전 대통령 때는 정치적 중립 위반 발언을 했다는 점이 사유 중 하나였고, 나머지는 측근비리 연루와 경제 실정이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유는 추상적인 주장인 데다 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서 기각이 됐다. 첫 번째 사유도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에 담긴 사유는 법률 위반 행위만 8건에 달한다. 권 위원장은 “등장인물만 50명으로, 이들을 모두 탄핵 법정에 소환해서 증거조사를 해야 되므로 (노 전 대통령 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