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리 기간 늘렸지만…예방 대책 필요”
-행자부 “내년 자전거 등록제 등 검토하겠다”
[헤럴드경제=강문규ㆍ이원율 기자] 도시 미관을 해치는 폐자전거가 크게 늘면서 서울 시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쏟아지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학원가나 주택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쌓이는 폐자전거는 통행을 방해하고 미관을 해쳐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영어강사 고모(26) 씨는 “길목마다 무더기로 쌓여있는 폐자전거를 보면 절로 얼굴이 찌뿌려진다”며 “어두운 밤에는 흉물처럼 보여 무섭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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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앞 자전거 거치대에 ‘철거 경고 스티커’가 붙은 폐자전거가 줄지어 서있다. |
서울시와 자치구, 자전거수거업체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전거가 보이면 수시로 처분 예고장을 붙이고 10일 후 수거한다. 이후 지정된 장소에 10~15일간 보관하며 그동안 시보ㆍ홈페이지를 활용해 소유주를 찾는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하거나 저소득층에 기부한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폐자전거 사후처리에만 집중되어 있어 폐자전거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방치자전거 수거실적’를 보면 작년 폐자전거는 1만5367대로 하루 평균 42대에 달했다. 2013년(9419건), 2014년(1만3022건)에 이어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올해 7월까지 1만462대를 수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1~2013년 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며 중국산 등 저가형 자전거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고장난 자전거는 처리비용 부담이 있다보니 몰래 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어 “연 3회 실시하던 폐자전거 일제 정리 기간을 5회로 늘렸지만, 매년 수만대씩 쏟아지는 수량을 처리하기는 벅찬 상황”이라며 “방치 자전거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자전거등록정보 정부시스템(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자전거 등록제는 지자체마다 자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면 등록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전거 등록제는 소유자가 자전거를 자치단체에 등록해서 고유 번호를 받고 자전거 제조번호 등 등록정보는 전국 자치단체와 경찰관서에 공유해서 처리하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전거에 식별수단을 부착하면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주를 쉽게 찾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