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이어져온 경기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물결 등 대외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그동안 신성장 동력의 창출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최근에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정시스템 마비로 기업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우려했던 경제하강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징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월 반짝 증가세를 보였던 민간소비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백화점 매출은 올 6월 이후 줄곧 4~13%의 비교적 높은 신장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1.6%로 감소세로 돌아섰고, 할인점 매출은 -3.9%의 비교적 큰폭 감소세를 보였다. 기업 설비투자는 후반기부터 후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감소세를 보인 수출도 이렇다할 회복의 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에 머물거나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분기 성장률이 0% 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8년 4분기(-3.3%) 이후 8년만에 처음이다.
무너진 국가시스템을 바로세우고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복구하기까지 우리경제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경우 중장기적인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데엔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이 경제규모는 커졌지만 공적 시스템과 정책 및 법 집행의 신뢰도에 기반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경제포럼(WEF)이나 국제투명성기구(TI) 등의 평가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8개국 가운데 종합순위 26위를 기록했으나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15위에 머물렀다.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도 105위에 머물렀고,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은 82위, 공공자금의 전용은 69위애 불과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96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은 109위, 기업경영윤리는 98위 등으로 후진국 수준이었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권력집단과 공무원들의 불투명하고 편파적인 정책집행이 여전해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 보니 공권력과 법 집행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TI가 평가한 한국의 청렴도(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조사대상 114개국 가운데 37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청렴도는 덴마크(91점), 스웨덴(89점), 네덜란드(87점) 등 북유럽 선진국에 30점 이상, 독일ㆍ영국(81점), 미국(76점) 등 선진국과도 20점 이상의 차이가 난다. 특히 싱가포르(85점), 홍콩(75점)은 물론 카타르(71점), 칠레ㆍUAE(70점), 폴란드(62점)에도 뒤지고 있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후진국형 부패사건이라 할 수 있다. 정부 예산과 정책 집행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사적 관계에 의해 좌우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낳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도 ‘한국의 사회적 자본’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를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져 4%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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