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침묵에 한미외교도 지지부진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가결이든 부결이든 외교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9~20일 개최 가능성이 타진되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 안에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는 외교부가 박 대통령이 불참하면 ‘큰 외교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던 중요 일정이다. 외교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해를 넘겨도 3국 정상이 만날 기회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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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에 잠긴 청와대 |
이번 회의에 대해 중국은 리커창 총리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탄핵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신 참석할 경우 만남 이상의 실질적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한다해도 이미 국정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나 대북제재 공조 방안 같은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 적절치 않다는 계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셈이다.
9일 오후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21호) 이행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정상 간 만남이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에서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접점 찾기도 청와대가 침묵에 잠기면서 힘에 부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8일 조태용 대통령국가안보실 1차장 등으로 구성된 방미단을 보냈지만 트럼프 측 핵심인사를 만났다는 결과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기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긴밀해야 할 한미동맹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당선 직후 미국으로 날아가 만남을 갖는 등 차기 미 정부와 관계 설정에 부지런한 모습이다. 지난 5일에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사흘간 일본을 찾아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정책을 논의하며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했다.
김우영 기자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