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경제가 신흥국의 도전 등 대내외 여건변화와 경쟁력 약화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태에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식 장기불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을 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4302만명으로 1990년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2032년 이후 30년 사이에 인구가 1000만명 가까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202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2032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2026년엔 -1.03%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좌우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63만명을 점점으로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65년에는 2062만명으로 올해보다 17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생산가능인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 654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49년에는 1882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8%에서 2025년 20.0%로 20%에 달하고, 2040년엔 32.8%, 2060년엔 41.0%로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17.5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고, 2065년에는 88.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대비 5.1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경제 충격을 주는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인구의 감소가 본격화하는 2020년대 중반엔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국가의 노동과 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투입하면서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룰 수 있는 성장률로, 잠재성장률 1%대는 사실상 제로(0)성장에 가까운 것이다. 최근과 같은 경기부진이 지속된다면 제로성장은 더욱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급격한 고령화는 복지비용 증가를 수반하며, 이에 대응하려면 증세를 포함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예산에서 고용ㆍ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30%를 넘었지만, 앞으로 그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인구재앙’을 막기 위해 출산율 제고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선 인구 추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다. 때문에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증대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기조에서 벗어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서 기업 경영, 삶의 방식까지 이젠 초저성장 또는 제로성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셈이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