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학 교수, 이매뉴얼 사에즈ㆍ가브리엘 주크만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소득 하위 50%의 평균소득은 1980년 1만6000 달러(물가상승률 조정 수치)에서 2014년 1만6200 달러로 34년간 거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상위 1%의 평균소득은 같은 기간 42만8200 달러에서 130만4800 달러로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이 기간 미국인의 평균 소득은 60% 가까이 올랐는데 하위 50%는 그러한 성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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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
이에 따라 하위 50%가 국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에서 12.5%로 줄어든 반면, 상위 1%의 비중은 10.7%에서 20.2%로 급증했다.
1980년만 해도 상위 1% 평균소득은 하위 50%에 비해 27배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무려 81배에 달하게 됐다. 연구진은 “이러한 소득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인 콩고민주공화국이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와 미국 간의 소득 격차와 맞먹는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세와 사회보장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상위층의 소득증가가 훨씬 컸다고 지적했다.
소득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비교열위에 있는 이들이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대선에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분노를 여실히 드러냈던 러스트벨트(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는 그 상징 지역이다. 실제 이번 연구의 대상이 된 1980년대 이후는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쳤던 기간과 겹친다.
기술진보를 원인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로렌츠 카츠와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 대학 교수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개선과 경제성장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내림으로써 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술을 익힐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만 교육으로 인한 수혜는 주로 고소득층이 갖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론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처럼 불평등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존재한다. ‘불평등의 긍정적인 면’이라는 책을 쓴 에드워드 코나드는 기업가들이 사업상 위험을 감수했고 이는 사회 전체의 부를 창출하는 혁신을 촉진시켰다며 “보상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도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공정성장을 위한 워싱턴센터’의 경제학자 헤더 부쉬는 일해서 버는 돈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교육과 노동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려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오히려 의욕을 감소시킨다며 “(부자가 되는) 출입구가 막히면, 경쟁력ㆍ혁신ㆍ성장으로 가는 통로도 막힌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연구 결과 상위 1%의 소득 가운데 노동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본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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