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속수사권 폐지ㆍ처벌규정 신설 덕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각종 범죄나 세금 탈루 수단으로 사용된 대포차가 2만5000여대나 적발됐다. 1년 새 2.5배로 늘어난 숫자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대포차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집중 단속을 한 결과 대포차 거래 2만2849건을 적발해 2만3805명을 검거하고 죄질이 나쁜 51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거래 또는 이용한 대포차는 총 2만4601대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는 전년에 비해 급증한 숫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된 인원은 1941명으로 1년 새 12배 가량 증가했고 적발대수는 9870대에서 149% 증가했다.
적발된 대포차량중 공매나 압수, 번호판영치 등으로 회수한 차량은 3440대로 지난해 62대에 비해 급증했다.
단속 실적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악성 대포차 중 6664대를 수배조치했고 특별사법경찰관만이 가능했던 대포차 수사가 경찰도 가능하게 관련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불법운행자동차운행죄와 운행정지명령운반죄가 지난 2월 신설돼 운행중인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 덕분이다. 특히 각 지자체의 운행정지 처분 사실이 경찰 전산망에 공유되면서 현장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대부분의 대포차는 개인 간에 거래됐지만 7.4%인 1828대는 사채업자에 담보로 제공됐고 중고처 매매상사가 사들인 것도 1053대나 됐다. 545대는 법인이 사용했다.
대포차 거래에는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기도했다. 부산광역시 광역수사대는 시세보다 5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대포차를 매입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 없이 154대를 판매한 조직폭력배 등 115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금전이 필요한 강원랜드 카지노 고객들에게 현금을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뒤 팔아넘긴 전당포 업자 등 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대포차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경찰 대응 역략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행 대포차 관련 제도의 전반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선진제도를 비교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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