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무조정실 외국인·이민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신규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집행기관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다문화가족과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대됐지만 관련기관이 전부 달라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여성가족부), 외국인력지원센터(외국인근로자·고용노동부), 사회통합프로그램(외국인·법무부), 지자체별 외국인 지원센터(외국인·지자체) 등에서 한국어교육과 상담, 통·번역 등의 업무가 따로 이뤄져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도 따랐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시설·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면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며 “뿐만아니라 한국어 교육·상담·통번역 등의 적응 지원 서비스와 체류 관리·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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