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는 8개 대기업 총수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가 이어졌지만 재계를 제외하고는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부실답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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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허원제 대통령 비서실 정무무석,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전날엔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열려 오전부터 자정까지 무려 14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얻어 낸 것은 딱 두 가지뿐이었다. 최순실 씨와 차은택 씨가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보안손님’으로 분류돼 있다고 밝힌 이영석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답변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태반ㆍ백옥ㆍ감초주사가 처방됐다고 한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의 증언이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약물 처방 의혹을 집중 추궁했지만 핵심증인 불출석과 “국가 기밀” “수사중인 사안” 등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해 결국 진상규명에 실패했다. 일부 기관 증인들은 최순실씨가 관여된 것으로 파악된 ‘문화융성’사업을 앞으로도 추진하겠다는 항목을 기재하는 등 안이할 뿐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조특위 위원들은 “여전히 청와대와 정부가 상황의 엄중함을모르고 있다”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등 비난을 쏟아냈지만, 국회도 별달리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다. 국정농단을 방기하는 청와대와 정부, 속수무책인 국회가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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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근혜정부의 최순실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허원제 대통령 비서실 정무무석,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증인 불출석이 가장 큰 문제다. ‘최순실 국조특위’에 최순실씨가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조사 특위에 따르면 이 사건 핵심인물인 최씨와 그의 언니 최순득 씨, 순득 씨의 딸인 장시호 씨가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에 앞서 5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씨는 재판 진행 중이라는 점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5일엔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업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경호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규명해줄 핵심 증인이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회장,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은 주소지 부재 등의 사유로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조특위는 최씨 등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청와대 경호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당한 사유없는 청문회 불출석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당장이 문제다. ‘맹탕 국조’가 반성 기미 없는 청와대, 정부, 그리고 무능력한 국회에 대한 불신ㆍ분노만 키우고, 피의자들의 ‘형량’만 더할 것이라는 게 국민적 경고다.
su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