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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명의 일주일 ③]4대 쟁점으로 보는 ‘슈퍼국조’…朴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여부가 핵심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에 분수령이 될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8명의 재벌 총수가 청문회 앞에 서는 역대 최대 슈퍼급 국정조사는 영화 ‘007’을 뺨칠 정도로 숨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과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출연에 대한 대가성 여부 등이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슈퍼 국조에서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4대 쟁점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국회에서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①5대 의혹 중심에 선 삼성…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뒷거래 있었나?

=이번 슈퍼 국조에서 관심을 가장 끄는 대목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이다.

국민연금이 삼성 지배구조 개편의 중대 전환점인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지고 그 이후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을 지원했다면 대가성을 입증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열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국조에서 이와 관련 우선 합병비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공정했는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에게만 유리한 것은 아니었는지 따지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삼성 측이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수주를 회피하는 등 주가를 떨어뜨린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합병으로 대규모 손실을 봤는지도 논쟁의 대상이며,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전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한 과정, 최씨 측 협박에 따라 삼성이 코레스포츠(비덱)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한 대가성 여부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②롯데…대가성에 수사기밀 유출있었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이후 면세점 추가 발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 측은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점이 특허 갱신에 실패한 이후 5년 특허 한시법에 대한 지적이 학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면세점 근로자 실업문제도 공론화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하고 돈을 냈다가 돌려받게 된 경위도 특위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포인트로 꼽힌다. 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롯데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될 정황을 미리 알고 반환이 이뤄졌다면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기밀 유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③SK…최태원 회장 사면과 면세점 청탁?

=SK그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111억원의 자금을 놓고 사면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었는지, 지난 2월 최태원 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에서 면세점 허가 관련 청탁이 오갔는지를 특위 위원들이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전경련의 모금 분담비율이 삼성 2.0, 현대차 1.2, SK 1.0, LG 0.8로 정해져 있었고 그 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뿐 대가성 있는 자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SK 측은 면세점 관련 청탁에 대해서는 만일 최 회장과 대통령 독대에서 그 문제가 언급됐다면 그 직후에 이뤄진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80억원 추가 지원 요청을 과연 거부할 수 있었겠냐는 논리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④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CJ그룹은 손경식 회장이 국정조사에 출석해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이재현 회장 사면 부탁이 있었는지와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청와대의 퇴진 압박 등에 대한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CJ 측은 이 회장 사면 관련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 부회장 퇴진 압박에 대해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뜻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은택씨를 통해 K컬처밸리사업을 추진하거나 그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부분도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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