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독자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제재 조치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독자제재지만 동맹 및 우방국과 협력을 통해 제재효과를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은 상호보완하는 사실상의 소(小) 다자제재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제재안과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 제재 수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 제재안과 유사하게 북한기항 외국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과 관련된 인물의 재입국 금지와 함께 관련 기업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을 대폭 확대한 만큼 일본도 재입국 금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제재 수단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최초로 중국기업인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를 제재 목록에 추가한 만큼 한국이나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업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훙샹그룹 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관련 불법거래 기업이라면 제3국 소속이라도 철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인 만큼 이를 확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ㆍ불법행위와 관계 없이 특정국가와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제3국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방안)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돼 중국 당국 및 기업을 상당히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에 명시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 관련 우려를 좀더 강화하는 독자 제재안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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