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KCERN 공개포럼에 서상목·이주호 전 장관 등 참여

‘최순실사태’로 촉발된 위기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차제에 권력구조, 정치체제 등을 개혁하자는 목소리도 커지는 중이다.

특히, 탄핵과 퇴진에 이은 새로운 대통령 조기 선출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태 책임자와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하고, 국가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요)‘최 사태’를 국가 구조개혁 기회로…토론회 열린다

바로 이번 최 사태로 결집된 국민의 분노에너지를 국가 개혁의 추진력으로 승화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차기 지도자가 부각될 것으로 보는 견해도 높다.

우리가 당면한 이 위기를 통해 시민들의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계층갈등을 극복하며, 연고주의와 같은 후진적관행을 타파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시스템을 뜯어고칠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거센 요구다.

실제 1987년 대통령 직선제로 시작된 6공화국의 다섯 정권은 모두 4년차 징크스를 넘기지 못했다.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는 동안 국가 경쟁력은 세계 11위에서 26위로 추락하고, 부의 양극화는 극심해졌다는 지적이다. 경제·사회·국방·외교·교육 모든 분야에서 국가수준은 뒷걸음치고, 국민들은 절망을 넘어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됐다는 것이다.

KCERN(케이썬·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사진>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왔다”면서 “87년 6월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했으며, IMF라는 국가 부도사태에서도 개방과 혁신 그리고 벤처를 내세워 3차 산업혁명의 IT강국으로 부상했다. 이제 국민적 분노에너지를 국가개혁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CERN은 오는 20일 KT광화문빌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가구조 개혁’이란 주제로 제32차 정기포럼을 연다.

김병섭 서울대 국가리더십연구센터장이 ‘한국 발전과 미래’, 이민화 이사장이 ‘국가 구조개혁’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의 사회로 박진 KDI 교수,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각범 전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토론을 한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