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보공유, 대북 대처능력 강화

정부가 야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함에 따라 협정 체결 후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간 정식서명은 23일 이뤄진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체결되면 한일간 실시간 북한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북한에 대한 위기 대처능력이 강화된다.

또한 양측이 공유한 기밀의 보안을 함께 유지해 양국의 신뢰관계도 향상될 것이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한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장기적으로 한미일 3국 공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이 협정이 체결되면 첫째,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고, 둘째 기밀을 상호 공유하고 보안을 유지함으로써 양국 신뢰 관계가 강화된다”며 “또한 한미일 3국간 공조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북한의 내밀한 정보를 제공받은 일본 자위대가 북한 등을 상대로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군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전달받던 양국 정보를 직접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한미, 미일간 체결한 정보협정에 따라 실시간 주고받은 정보를 미국을 매개로 간접 공유해왔다. 이 때문에 분초를 다투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양국 관계에 앙금이 남아 있고, 이 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15%대로 극히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굳이 강행처리를 해야하느냐는 반론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도 섣불리 강행하기 힘든 사안을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수행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게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커지고 있다.

야3당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강행에 따른 책임을 물어 오는 30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