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지난 5월 서울인구 천만명 시대가 무너졌다. 1988년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천만명을 넘어선지 28년만이다. 높은 주택가격 때문에 수도권으로 밀려난 청년층의 서울 엑소더스 결과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층의 서울유출을 막고 획기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규제와 제약 때문에 저밀도로 활용되고 있는 200여개의 중점역세권에 용도지역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의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사업이다. 그러나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빈곤 해소나 서울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선택한 극약처방이었지만, 이 주택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따뜻하지 못한 것 같다. 그 중 가장 큰 우려는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외면한 채 역세권 청년주택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다. 결단코 기우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지자체보다 주도적으로 노력해 왔다.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추진하면서 행복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1만호 공급, 청년들의 창업용 주택인 도전숙, 육아협동조합주택,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청년층 주택모델을 발굴하고 공급해왔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외에 추가로 청년층을 위해 개발된 사업모델이다.

역세권 2030주택이 토지소유주가 과도하게 혜택을 받는 특혜사업일 수 있다는 비판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역세권 2030주택이 실패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과 다른 점은 사업초기 단계부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 청년층이 거주하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많이 회자되는 비판이다. 시범사업인 용산이나 충정로의 전용면적 60㎡ 청년주택 월세 100만~150만원은 고가월세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도심내 최역세권에 위치한 방3개 화장실 2개인 중형 주택의 임대료가 비교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학가 근처 방1개의 월세가 40만~5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용면적 45㎡ 이하의 청년주택이나 새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이 청년층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임대료 부담 경감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공공이 전액 투자하면 시세의 절반이하로도 공급할 수 있지만, 민간토지를 활용하는 경우 최소한의 수익성은 보장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설정할 수 밖에 없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기성시가지에서 공공주체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오류가 있었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 투명한 관리를 통해 통제가능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청년층이 거주가능한 도시가 되고, 그래야 서울의 경쟁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