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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이날 영국산업연맹 콘퍼런스에서 “조세 체계를 통해 혁신적인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나의 목표는 G20 가운데서 가장 낮은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법인세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 잠재적으로는 15％보다 더 낮출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내려 해외로 떠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이 상ㆍ하원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정책 추진 전반에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영국은 현행 20％인 법인세율을 2020년까지 17％로 낮추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 조지 오스본 전 재무장관은 메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지난 7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율을 15％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히며 한 발 더 나갔다. 트럼프가 공약을 실행하고 메이가 목표치 달성에 나서면 실제로 영국은 이 수준의 법인세를 적용하게 된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만 미국과 영국 모두 그와 같은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는 정치적, 재정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을 있어 실현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인세를 통해 기업의 이탈을 막거나 유인하는 것은 오래 활용돼 온 방법인 만큼 인하 경쟁 만큼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아일랜드와 캐나다만 해도 해외 기업들을 끌어 오기 위해 법인세를 사용했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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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언은 메이가 집권 후 세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온 가운데 나온 것이라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도 확실한 법인세율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정책 방향은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는 브렉시트 투표 후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영국의 상황이 반영돼 있다. 영국이 패스포팅을 비롯해 유럽연합(EU)에 대한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만큼 기업들은 사업 이전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smstor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