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남 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했지만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지않으면 탈당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지난 1월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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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남경필 경기지사(왼족)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
보건복지부가 청년활동지원비 도입을 미리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은 서울시의회를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 제소한데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청년정책 갈등이 잇따라 법정분쟁으로 비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 6일 성남시의회가 청년배당(113억원)ㆍ무상교복(25억원)ㆍ공공산후조리원(56억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사업’ 경비를 반영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받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위반된다며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남 지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 시장은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 조치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재의요구를 거부한채 시민과의 공약인 관련 사업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 시장은 남 지사가 제소를 강행하자 ’연정(聯政)’ 파괴행위’로 규정했다. 이 시장의 3대복지 무상복지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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