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위원 절반 새누리당…비박이 ‘열쇠’
증인 채택해도 靑 출석거부 가능성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못박았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의 증인으로 설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정조사특위)가 21일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디디며 증인 명단과 세부 일정을 논의한다. 관건은 박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포함돼있고, 명시된 기관 외에도 특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할 경우 조사할 수 있다. 대통령도 증인 대상에서 예외가 아닌 셈이다.

야당은 처음부터 대통령을 증인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거기다 20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등 구체적 혐의와 공모 여부를 적시하며 공세가 더 강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여당 간사와 위원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증인 채택’의 열쇠는 여당이 쥐고 있다. 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을 포함해 조사위원 18명의 절반인 9명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당초 대통령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특히 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친박계 색채가 강해 대통령을 청문회에 불러세우는 데 부정적이다. 하지만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이후 비박계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한 한 비박계 의원은 “원래 (대통령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어제 검찰 발표를 보고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이나 특검은 사법적 영역만 다루기에 법적인 책임은 지울 수 있지만, 국정조사는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 눈높이로 이뤄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도덕적ㆍ정치적 책임까지 확실히 묻고,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찾는 데 방점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누리당 조사위원 9명 가운데 김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비박계 성향이다.

국회가 치열한 논의 끝에 박 대통령을 증인 명단에 올리더라도 청와대가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 여론과 국회를 통해 연일 사임ㆍ탄핵 요구를 받는 박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증인 채택이 한층 강도 높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