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戒嚴令)은 국가 비상상황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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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인스티즈] |
우리나라에서는 독재정권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진압하거나 군사정변에서만 계엄령이 발동됐다. 4ㆍ19혁명과 6ㆍ3항쟁,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5ㆍ16 쿠데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ㆍ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
18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서울 도심에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촉구하는 현수막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면서 폭로하기도 했다.
현수막에는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령을 선포해 북한과 내통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리해주십시오. 이 나라는 북한이 아닙니다. 한국인비다’라고 적혀 있다. 현수막에는 ‘대한당’이라는 단체가 표기돼 있다. 보수단체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시민이지만 자발적으로 계엄령 선포를 제안했다는 발상에 비판이 제기된다. 당장 민주화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계엄령을 선포하면 그 총구가 어디로 향하겠느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느냐”, “박 대통령 지지자들 수준하고는…” 등으로 비난했다.
일부 누리꾼은 “계엄령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TV드라마가 다 결방된다”면서 박 대통령이 ‘드라마 광’이라는 점을 풍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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