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가능 적고 효과 제한적일듯

‘중국 때리기’를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대중 ‘무역전쟁’ 시나리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무역 전쟁 가능성은 위안화 가치와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그러나 외교 관계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할 때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했던 바와 같이 강경책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현재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무역 전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무역전쟁 가능성은 위안화 약세를 견인하는 데 한 몫 하고 있다. 15일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교역센터는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30％ 올린 달러당 6.8495위안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2008년 12월 8일 달러당 6.8509위안이 고시된 이래 약 7년 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 취임 후 말해 왔던 것과 같이 강한 무역 전쟁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그의 집권이 위안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만의 마크 챈들러 투자전략 부문 대표는 “현재로서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또한 대선 레이스 중 중국이 환율을 조작한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지만 나중에는 비난의 강도를 낮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정치인들이 당선 전까지 내놓는 강한 발언의 한 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만 실현 가능성,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온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강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스와 프라사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전문가는 “이는 중국으로부터 공격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양자 관계 긴장도를 급속도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는 뜻을 밝혀 왔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실제로 이를 실행할 권한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무역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 제품 전품목에 15％ 이하의 수입관세를 매길 권한이 있고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지 않는 한 적용 기간도 최장 150일간으로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트럼프 측근 윌버 로스가 일제히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은 와전된 것이라고 최근 해명에 나서면서 한 발 물러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트럼프는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검토 과정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목소리를 높여 온 트럼프가 이들의 업무에 손을 대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인수, 중국과의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