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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野 정면대립에 ‘책임총리’는 물건너가고 물러나려던 黃 총리는 부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초기 유력한 국정 수습 대안으로 제시됐던 ‘책임총리’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게 됐다.

청와대는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하야나 퇴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분명히하고 있다. 지난 12일 100만명이 운집한 촛불 집회에도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응해 야권이 큰 틀에서 박 대통령 퇴진을 일제히 요구하고 나서면서 대립은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조건 없는 퇴진’을 요구하며 단일대오에 합류했다.

대통령직을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과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만들겠다는 야권 사이에 당장 공통분모는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 같은, 여야는 물론 청와대도 포함된 국정수습 방안은 현실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또 지난 8일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 역시 잊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쥔 총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권력 의지를 갖고 있는 한 국회가 추천한 총리는 바람막이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거국내각 역시 같은 맥락이다. 어느 한 쪽이 물러나지 않으면 물꼬를 틀 수가 없는 형국이다.

‘100만 촛불’에서 보듯 민심은 야권의 편이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는 야권에 불리하다. 대통령을 대신할 총리를 내세우지 못하면 자칫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황교안 총리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 후보로 내정하자 이임식을 열기로 했다가 취소, 지금까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황 총리는 2014년 말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최순실 특검’에 당시 검찰 부실 수사 의혹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경우에 따라 황 총리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새로운 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하야나 퇴진, 혹은 탄핵으로 궐위되면 헌법에 따라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정권의 연속”이라며 황 총리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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