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6일 검찰이 애초 이날 계획했던 박 대통령 조사가 무산된데 대해 “큰 틀에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나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한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조사 시기는 수사하는 검찰 쪽과 방어하는 변호인 쪽에서 논의해 절충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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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어 “언제 조사받느냐 등의 문제는 검찰과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유 변호사 사이에 조율할 사항”이라며 “거기서 수사 시기나 장소, 형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정연국 대변인도 검찰 조사와 관련, “변호인이 어제 말씀하신 데 대해 제가 추가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거리를 뒀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며 오는 20일 최순실 씨 공소장 제출 전이라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순실 특검’ 출범이 예정돼 있어 박 대통령 검찰 조사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은 검찰 조사를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최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명시될 경우 하야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한 셈법이라는 것이다.
청와대가 검찰과 변호인간 공격과 방어 논리를 펼치는 것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고 법적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유 변호사의 전날 기자회견과 과거 행적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16일 조사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조사가 바람직하다”, “대통령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해 빈축을 샀다.
또 과거 검사 재직시 청주 소재 나이트클럽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징계 받은 전력과 군포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변론을 맡았던 일 등도 다시 회자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최순실 파문이 불거진 이후 두 차례 대국민담화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국회 추천 국무총리 제안 과정에서 반복했던 패착을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또 다시 되풀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민심에서 확인된 하야ㆍ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잇단 패착을 거듭하면서 누구로부터 조언을 받고 있는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임명한 한광옥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등으로부터 수시로 대면보고를 받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역할론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유 변호사 수임료를 개인적으로 지불한다는 방침이다.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데다 변호사 선임에 청와대 예산을 사용할 경우 공금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