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 추방군 창설은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범죄기록을 가진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 이민자 추방군 창설 및 무슬림 이민자 입국 금지 공약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져 공약 후퇴논란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200~300만 명 가량의 이민자를 우선 추방하는 방식으로 이민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민자를 추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경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캠페인에서 공약했던 이민강경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경선과정에서 히스패닉 이민자들을 범죄자나 성폭행범으로 비유하며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에 거대한 장벽을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또 불법 이민자 추방군을 창설해 최대 11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몰아내겠다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이민추방정책은 기존 공약에서 다소 후퇴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0~300만 명에 달할 수 있는 범죄자, 범죄기록 보유자, 마피아 조직원, 약 거래상 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와 이민정책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추방가능한’(removable) 외국인 범죄자는 19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불법 이민자는 8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선거캠페인 홈페이지에는 테러지원국으로 추정되는 무슬림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자의 입국을 전면금지하겠다는 공약이 삭제됐다가 다시 게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 연방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무슬림 입국 금지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정책이 전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입출국 공약은 다소 후퇴했지만, 미국 내 이민자를 감시하는 정책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내각 인수위원회에는 크리스 코박 캔자스 주 총무장관이 합류한 상태다. 코박 총무장관은 미 법무부 재직시절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추적기록 시스템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코박은 이민자들이 ‘I-20’과 같은 이민 증명 서류를 항시 지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검문 시 이를 보여주지 못하면 강제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SB1070법을 설계하기도 했다. 해당 법은 애리조나와 앨라배마 주에 적용된 상태다.

코박은 “멕시코 장벽을 세우는 일은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얼마나 빨리 세울지, 어느 쪽이 설치비를 낼지만 결정되면 된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 장벽을 설치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며 “공화당 의회가 제안한 대로 부분적으로는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일부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