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한ㆍ일 양국이 오는 14일 도쿄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인 가운데, 각 주체별 갑론을박이 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가중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불과 18일 만에 가서명에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최순실 게이트’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野 “과거사 반성 없는 日과 군사협력 안 돼”=야당 등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측은 우리를 침략한 과거사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본은 우리를 침략하고, 그 침략을 정당화하는 나라”라면서 “또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나라로, 언제든 침략이 가능한데 이러한 잠재적 적국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문화일보가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비율이 50.6%로 찬성(35.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방부도 지금까진 이런 여론의 흐름과 마찬가지 입장이었다는 점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그간 GSOMIA에 대해 군사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과 국회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혀온 이유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의 태도나 여론에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돌연 협상 재개에 나서 속전속결로 가서명에까지 이를 정도로 서두르자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불거지고 있다. 어차피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든 사안이니 국민의 시선이 온통 최순실 사태에 쏠려 있는 틈을 악용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다음 달 개최가 추진되고 있는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 이전에 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방일 전인 11월 안에 한일 GSOMIA를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기도 했다.

한편, 야 3당은 정부가 계속 GSOMIA 체결을 밀어붙인다면 한민구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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