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회 안팎의 핵무장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의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방침을 분명히 하는 한편,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트럼프와 북핵’이라는 주제로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모임’(약칭 핵포럼)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원 의원이 주도하는 핵포럼에는 약 28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입해 있다.

[사진=새누리당의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의원.]

원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미국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제기해왔고,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었다”며 “트럼프가 제시한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우리에게도 좌시할 수 없는 안보환경의 변화가 예측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우선주의’에 맞선 ‘한국우선주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간담회에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과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 등을 초청해 트럼프 당선에 따른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와 향후 동북아 정세에 대한 미국정부의 입장 등을 짚어볼 예정이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핵무장 준비론자’다. 남 지사는 지난 10월 3일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한국도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역시 ‘트럼프 쇼크’에 대한 우려가 진원지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며 이러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남 지사의 판단이다.

이에 다라 남 지사는 “미국 내부에서 독자적인 북한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등 한반도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다양한 옵션을 생각해야 하고 그중 하나가 핵무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가 ‘핵무장 준비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핵무장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핵을) 당장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지만, 준비단계까지 논의해 놓고도 미국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도 했다.

그러나 핵무장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트럼프발(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섣부른 핵무장론이 한미동맹을 더욱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핵무장론 자체가 한미동맹을 흔들게 되고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북한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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