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대해 포린폴리시(FP)는 9일(현지시간) 이와 같이 밝혔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행정부를 수립한 이후 어떤 정책을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놓고 각종 전망과 분석이 쏟아지지만 트럼프가 공약으로 펼쳐온 정책대로 외교정책을 펼칠 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의 외교자문단의 발언을 토대로 향후 외교의 향방을 추론하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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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을 맡아왔던 왈리드 파레스는 이날 일본의 영자 외교지 디플로마티크에 “트럼프 외교정책의 핵심은 대(對)테러와 비핵확산에 있다”라고 말했다. 무장단체 ‘이슬람단체’(IS)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및 핵개발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식 하에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날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레스는 트럼프가 기존 동맹국과의 외교관계를 갑작스럽게 끊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대(對)테러 정책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장관계를 풀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파레스는 지난 4월 폭스뉴스에서 “트럼프는 러시아 및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IS를 격퇴하는 데에 적극 협력하고 싶어한다”라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과의 연합을 중심으로 시리아 내전 및 대테러 정책을 펼쳐왔던 기존 정책과는 다른 노선으로 갈 뜻을 피력한 셈이다.
트럼프의 대북외교도 기조가 바뀔 전망이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지속적으로 북한의현 체제를 존속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파레스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의 외교를 펼치는 데에 있어 합리성을 가장 중요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무역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국무장관 후보로 오른 뉴트 깅그리치 미 전 하원의장도 과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나 일본의 핵무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날이 올 곳”이라고 경고하며 당국의 강력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북한의 무기무역을 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친 바 있다. 차기 안보수석으로 유력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장(DIA)도 강경파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현 체제를 존속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며 강경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에는 모순도 존재한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하면 중국은 미국의 테러대응정책에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다. 말그대로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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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플린 국가정보국(DNI) 전 국장[사진=게티이미지] |
동맹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일단 플린과 깅그로치, 그리고 파레스는 트럼프가 “기존 외교정책에 따라 동맹국과의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가 중국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더라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기존 균형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도 전했다.
트럼프의 정책자문가인 알렉산더 그레이와 피터 나바로는 FP 기고문에 지난 7일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을 ‘경제이익 강화’와 ‘군사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바마의 ‘피봇투 아시아’ 정책은 실패했다”라면서 “미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를 추진하며 동아시아 일대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동안 중국은 군무기를 개발하며 군사적으로 강해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가 아시아 외교관계를 깨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일본과 한국 등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플린 전 국장이 해온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플린 전 국장은 지난달 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있어서 (주일미군은) 비용이 매우 높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일본과 한국은 전쟁에 휩싸였던 70년 전과 동일한 경제상황에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파레스 보좌역도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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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 깅그리치 전 미 하원의장 [사진=게티이미지] |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측근들의 입장이 엇갈려 있는 상태다. 플린 전 국장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항행의 자유 및 해양에서 법의 지배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반면, 트럼프는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이미 다 지어버린 것을 어쩌냐”라며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일본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레스 보좌역은 지난 3월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라면서도 “어떤 전략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일단 정보가 필요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를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입장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시카고 선타임스의 대니얼 소비스키 칼럼니스트는 “트럼프의 남중국해 대응책은 결국 한국과 일본 등에 미군 철수를 무기로 분담금을 인상받겠다는 것”뿐이라며 “‘협박’이 아시아태평양 일대 미국의 균형정책으로 통할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그의 무지를 드러낸다”라고 지적했다. CNN방송도 “필리핀이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 상태에서 견제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중국이 미국을 강간(rape)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중국과 화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유세현장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계속 강간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