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으로 향후 미국의 모습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새로운 미국을 위한 트럼프의 정책들은 상ㆍ하원까지 모두 공화당의 손에 넘어가면서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치적으로 평가받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3차 TV토론에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의회에 특별회기소집을 요청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법안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면 약 2100만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우클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미국 국민의 무기 소유를 합법화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하고, 이를 지지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2월 앤터닌 스칼리아 전 대법관이 세상을 떠나면서 9명 중 1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다. 현재는 보수 성향 대법관 4명,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으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명한 인물이 공석을 채우면 보수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운다.

이로써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자리를 진보 성향의 인물로 채우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칼리아 전 대법관 후임으로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을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은 지명 권한을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며 인준을 거부했다.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트럼프의 강력한 비호와 함께 총기 규제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경쟁 과정에서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힐러리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규제 반대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전미총기협회(NRA)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다. 최근 힐러리 당선 예측에 총기 구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총기 판매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현 행정부와 반대 행보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196개국 이상이 서명한 파리기후협정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파리기후협정을 실제로 폐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미국 내 기후 변화 대응 조치들을 무시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아울러 유엔의 기후변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모두 끊겠다고 밝혀 왔고, 화석연료 채굴 확대와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미국-캐나다 키스톤 XL 송유관 승인 등을 촉구해 오면서 기후 문제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