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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에 몰린 美 경찰론…美안보정책의 행방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8일(현지시각)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세계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은 지난 70년간 주도했던 자유무역ㆍ안보동맹체제를 해체하고 보호무역ㆍ‘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행보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민 스스로가 자국이 세운 체계를 부정하는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국제질서는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한 다극체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주변국을 보호하는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는 대신 자국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국방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리아 내전이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개입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안보정책이 국가들의 독자 안보노선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지난해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건설한 중국에 대해 “이미 지어버린 것을 어쩌냐”라며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일본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겨왔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에 비무장원칙을 다룬 헌법 9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명분을 제공해준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외교무대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국가 간 분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등이 미군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핵무장을 해도 괜찮다고 시사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차기 들어설 트럼프 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와이 가쓰유키 총리보좌관에게 다음주 미국을 방문하도록 지시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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