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우선 국회의 총리 추천이 이뤄진다면 권한 문제 등은 추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는 총리의 권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며 총리 후보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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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靑 “국회 총리 추천하면 권한 협의” =청와대는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에 따른 국정수습을 위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배성례 홍보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총리 추천을 제안한 것과 관련, “총리에 강력한 힘을 드리고 능력 있고 좋은 분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빨리 임명하겠다는 뜻”이라며 “국회에서 총리를 빨리 추천해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간절한 호소”라고 밝혔다.
이어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에 없지만 그 권한을 총리에게 드려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면서 “총리의 권한인 내각 통할권, 각료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모두를 앞으로 총리가 강력하게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추천하면 영수회담 등을 통해 청와대와 총리 후보자, 그리고 국회가 함께 권한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협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새로운 총리가 국회에서 추천되면 어느 정도 권한을 드릴지 새로 추천된 총리와도 협의가 가능할 것이고, 국회와의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허원제 정무수석도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공개 예방한 자리에서 “각료 임명제청권 등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라며 “실질적으로 총리에게 각료 임명제청권 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만큼 2선 후퇴와 책임총리 등은 위헌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풀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허 수석이 전날 박 대통령이 정 의장과의 회동에서 “신임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한 데 대해 “헌법적 규정 때문에 대통령의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野3당 “총리 후보 논의할 단계 아니다” =야권은 헌정사상 초유의 ‘최순실 게이트’로 헌정질서가 붕괴되고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헌법을 명분으로 국정주도권을 유지하려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정 의장은 이날 허 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현 상황에서 문구 하나둘 첨삭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며 “민심을 잘 읽는 게 중요한 만큼 철저히 민심에 기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너무 내려놨다는 느낌을 주는 정도도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이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너무 내려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며 대통령의 결심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더욱 강경한 기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뜻을 모았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2선 후퇴도 퇴진도 안하고 그냥 눈감아 달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외치든 내치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도 “대통령은 국민의 불안을 외면한 채 다시 어떤 수를 부려보려 하는데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의 위치설정이 확실히 나와야 하고 후임 총리의 책임이 어디까지인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 역시 “대통령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이며 그래서 거취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은 듣고 싶어 한다”면서 “총리를 누구로 할 것인지를 두고 소란 피울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청와대와 야권이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 문제는 물론 정국수습안에 대해서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으로 전혀 딴판의 인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야권이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최순실 파문의 해법은 한층 더 난항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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