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소속 법률 국장 특별 발표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15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2회 공항 고도제한 완화 국제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세미나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개정을 기다리는 상황에 열려 주목된다.
작년 항공법이 개정되며 건축물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을 환경에서는 이제 건물 높이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고도제한을 완화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제도가 부족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 이날 행사장에는 고도제한 완화의 핵심 키를 쥔 John Victor Augustin ICAO 소속 법률 국장이 방문, 직접 ‘고도제한 완화 관련 개정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한다.
구는 법률 국장의 발표를 통해 ICAO가 추진하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향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울러 ToshiHaru Osumi 일본 국토교통성 전문관의 ‘하네다 국제공항 운영 현황’ 발표가 이어진다. 김영일 문엔지니어링 상무의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항공항적 예비검토’, 이병묵 한국항행학회 교수의 ‘김포국제공항과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의 항공기 시뮬레이션 등 발표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모두 모두 김포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두고 타당성ㆍ가능여부 등을 분석, 긍정적인 입장에서 발표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가 끝나면 홍순길 대한민국항공회 부총재를 좌장으로 박창순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질문시간도 마련한다.
구는 세미나를 통해 ICAO,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ㆍ정치권에 고도제한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도제한이 지역 발전을 늦춘다며 수차례 완화를 요청해왔다. 현재 김포공항에 가까운 구는 57.86m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 공항반경 4km 이내에서는 제한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해외 유사 사례나 과학 분석으로도 입증된 바 있듯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찬성에 서명한 35만 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항공법 개정을 이뤄냈듯 이번 세미나가 고도제한 완화에 마침표를 찍는 데 기여하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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