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등 국정공백 심화
朴대통령 2선후퇴 명확히 선언
총리에 조각권…국민에 약속을
野도 협조 위기탈출 이끌어야


경제파탄 등 국정공백 상태에서 책임총리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 특히 야당의 핑퐁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국회추천 총리 수용’ 카드를 전격 제시한데 대해 9일 야3당은 이를 전면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권한이양을 공식선언하거나 더 나아가 퇴진(하야)해야 한다는 게 야권의 생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꼼수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며 박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을 거부했다. 이어 “대통령이 조기에 권한을 내려놓고 국회 추천 총리에 수습을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빠른 수습방안”이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총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성격 규정이 선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2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분명히 말할 건 총리 추천은 논의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며 “국민이 묻는 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야권은 다시 청와대로 공을 넘긴 셈이다. 박 대통령이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요지부동이다.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허원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 의장을 비공개 예방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국회 추천 총리의 ‘실질적 내각 통할’ 권한에 대해 “각료 임명제청권 등 총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충분히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고 김영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와 야권이 핑퐁게임을 벌이면서 국정수습은 난망한 일이 됐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쪽 모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박 대통령은 ‘2선 후퇴’를 선언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가 국정 운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에 가계 부채ㆍ부동산 문제와 미국 대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경제 위험요인이 증대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선 누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할지조차 알 수 없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당장 9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국제사회에서 5% 국민지지도의 대통령이 얼마나 신뢰 있는 카운터 파트너가 될지도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2선 후퇴’를 밝히는 것이 급하다.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적 역할만 하든 외교ㆍ안보의 ‘외치’만 맡든, 국무총리의 전권을 전제로 그 중의 일부 권한을 대통령이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당장 차기 총리에 조각권, 즉 내각 임면권 부여를 대통령이 명확히 천명해야한다.

야당도 ‘국정 안정’을 최우선 기조로 국회 중심의 국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해 차기 총리 적임자를 정하고, 영수회담을 통해 국정 운영과 정국 안정의 해법을 내야 한다. 1년 4개월이나 남은 대선에 매몰돼선 안된다. 일부 대권주자의 강경한 주장에 휩쓸려선 안된다. 국가통치시스템 붕괴가 더 이상 방치되면 차기 권력의 주인이 누가 되든 국민들의 불행만 가중된다. 

이형석ㆍ신대원 기자/su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