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방용품 업체 S사 대표 김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 주방용품 업체로부터 컵걸이, 수저통 등 시가 3억6000여만원 상당의 물품 11만 9000여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쉽게 떨어지는 종이 재질의 꼬리표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한 후, 그 꼬리표를 제거하고 국산이라는 표시로 바꿔다는 수법을 이용했다. 국산으로 둔갑한 베트남산 주방용품들은 국내 대형 마트등에 납품됐다.
검찰은 S사와 김 씨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 판사는 “김 씨 등의 범행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대외무역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김 씨등은 이 물건들을 상당기간 동안 대형마트에 대규모로 납품했다”며 “규모나 기간, 그로 인해 훼손된 유통질서 및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 등에 비춰볼 때 범행 자체의 죄질도 좋지 않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씨등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과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며 사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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