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는 6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를 통해 “국민은 브렉시트라는 선택을 내렸다며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투표 결과를 상ㆍ하원 의원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재판)이 절차에 관한 논쟁처럼 보일 수 있고 법적 주장이 복잡하지만, 현실은 중요한 원칙이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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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사 메이 영국총리와 리암 폭스 국제통상장관이 인도 사절단을 꾸려 6일 히드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
지난 3일 고법 판결이 나온 이후 메이 총리가 판결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고법 재판부는 정부가 EU 탈퇴 절차인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리스본조약 50조는 “탈퇴를 결정하는 회원국은 유럽이사회에 그 의도를 통지한다. 연합은 장래 관계를 위한 틀을 고려하고 해당국과 탈퇴에 관한 협정에 대해 교섭하고, 이를 체결한다” “제조약은 탈퇴협정 발효일로부터 또는 통지 후 2년째 되는해부터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그간 의회승인 절차 없이 내년 3월말 이전에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겠다고 해왔다.
메이 총리는 지난 4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차례로 한 전화통화에서 애초 계획대로 내년 3월 말까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노동당 등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에 동의하는 데 EU 단일시장 접근 등의 전제조건들을 내걸고 있다.
노동당 제러미 코빈 대표는 이날 ‘선데이미러’와 인터뷰에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바텀 라인’을 받아들인다면 50조를 발동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빈은 “국민투표 결과를 거부하는 것도, 제2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영국 산업의 유럽 시장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EU 단일시장 접근 이외 ‘바텀 라인’으로 EU 노동자 권한 규정들이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소비자ㆍ환경 세이프가드 보장을 제시했다.
제2야당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일찌감치 EU 단일시장 이탈은 제2의 독립 주민투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제3야당인 자유민주당도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EU 단일시장과 관계를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를 브렉시트 절차 개시의 조건으로 삼았다.
메이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은 현재 하원 전체의석 절반보다 12석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보수당 의원 다수가 EU잔류파로 당내 설득이 긴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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