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지난 4년 동안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21% 오를 때 비정규직은 이의 3분의1에 불과한 7% 정도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상승률이 연 1%대에 머물면서 정규직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부의 노동시장 개선정책이 오히려 ‘역주행’한 것으로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다.

(일/생)박근혜정부 4년 노동개혁 ‘역주행’…정규직 임금 21% 오를 때 비정규직은 7%

6일 통계청의 ‘임금근로자 근로조건별 특성’을 보면 올 8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79만원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 2012년 8월의 246만원에 비해 20.9% 올랐다. 정규직 임금은 2013년 254만6000원, 2014년 269만6000원 등으로 매년 10만원 안팎씩 올랐다. 정규직 평균임금 증가율은 2013년 3.5%, 2014년 2.3%, 2015년 3.5%였고, 올해는 3.7%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139만3000원에서 149만4000원으로 7.3% 오르는 데 그쳤다. 월평균 임금은 2013년 142만8000원, 2014년 145만3000원, 2015년 146만7000원 등으로 매년 3만원 안팎 올랐다. 비정규직 평균임금 증가율을 보면 2013년에는 2.5%로 비교적 높았으나 이후엔 2014년 1.8%, 2015년 1.0%, 올해 1.8%로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1%대에 머물렀다.

현정부 4년 동안 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33만5000원 오를 동안 비정규직은 10만1000원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이들의 임금 차이는 4년 사이에 106만7000원에서 130만1000원으로 급격하게 확대됐고,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6.6%에서 53.5%로 낮아졌다.

이처럼 정규-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확대된 것은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비정규직 보호가 약화되면서 이들의 임금이 거의 정체한 것이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근로자들의 임금 증가율이 낮은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이 바닥을 긴 것이 격차를 확대한 셈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임금이 가장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격차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 4년 동안 182만6000명에서 248만3000명으로 65만7000명(36.0%)이나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규모는 같은 기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규모 53만3000명(9.0%)을 웃도는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의 올 6~8월 평균임금은 70만5000원에 불과했다.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과 조기 퇴직 또는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에 뛰어드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비정규직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특히 노년층의 시간제 근로가 급증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4년 동안 연령별 비정규직 비중 변화를 보면 60세 이상의 비중이 17.2%에서 22.8%로 5.1%포인트나 높아지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50대(50~59세) 비중이 20.6%에서 21.5%로, 20대(20~29세) 비중이 17.2%에서 17.5%로 각각 높아졌다.

이에 비해 40대 비중은 23.0%에서 19.8%로, 30대는 18.7%에서 15.4%로, 10대 후반(15~19세)은 3.3%에서 3.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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