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힐러리와 트럼프 모두 대중 정책과 관련해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중국과 마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1일(현지시간) 이 같이 전했다.
우선 두 후보 모두 대중 통상 이슈에 대해 강한 개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힐러리는 지난 7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불공정 무역협정에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경우 경선 레이스부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으며, 미국이 무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중국 때리기를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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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국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마찰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판이 짜였다. 중국은 인공섬 건설로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피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중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영유권 분쟁 지역 센카쿠 열도 영해에 침범해 일본과의 갈등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한 보다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핵실험을 거듭하며 미국과 미 동맹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도 뇌관이다. 중국이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없는 상황인 만큼 중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서면 미국과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핵심’ 지도자로 격상되면서 1인 장기 지도 체제의 포석을 깔았다는 점도 변수다. 강한 리더십이 구축될수록 독단적 결정이 쉬워 주변국과의 분쟁 위기가 높아진다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일반적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중국과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비판이 나온다는 점도 두 후보의 대중 강경 정책을 부추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축에서는 이번 행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지적 재산권 강탈, 무역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무기력하게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포기할 수도 없는 만큼 차기 대통령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골치 아픈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까지는 미국 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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