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5개국중 23위 바닥권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 봄은 오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문제삼아, 특검과 국정조사, 심지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탄핵은 특히 지난 25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통령도 믿지 못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때마침 ‘불신의 벽’이 한국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보고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우리사회의 불신의 벽이 잠재 경제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있다면서 신뢰회복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날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OECD가 35개 회원국의 사회신뢰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3대 사회적 자본의 현 주소는 바닥권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인의 26.6%만 그렇다고 응답해 전체에서 23위를 차지했다. 덴마크(사회신뢰도 74.9%), 노르웨이(72.9%), 네덜란드(67.4%) 등 상위권 국가와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고, 일본(38.8%ㆍ13위), 미국(35.1%ㆍ17위)보다도 낮다.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그렇다’는 대답은 77.5%로, 34위를 차지해 사회네트워크 역시 한국은 최하위권이었다.
상의는 서울대 김병연 교수팀의 자문을 토대로 “현재 27%인 한국의 사회신뢰도가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수준(69.9%)으로 향상되면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상승해 4%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믿음(信)이 신(新)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