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정 수사 촉구하는 내용은 없어 고민속으로
-최순실 고발장 25일 접수…대검 배당여부 고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열람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며 가까운 사이 임을 시인했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도 최 씨의 도움을 받아 연설문과 홍보문의 표현을 다듬는 등 조언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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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어 취임 이후에도 최 씨로부터 일정 기간 연설문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건이 최 씨에게 전달된 구체적인 경위나 최 씨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없었다. 검찰에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사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시민단체 활빈단은 최 씨와 최 씨에게 문건을 넘긴 관련자 전원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일선 수사부서로 배당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가 시작되면 아무런 직책이 없는 최 씨가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한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의 사전 열람을 알고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해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스탠스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르는 현실로 전개되는 현 상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노코멘트”라고 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도 “수사도 하기 전 결론을 내리면 진실이 왜곡되고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기소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내보였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