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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블랙홀] 靑 vs 野에서 靑 vs 黨 구도로…개헌 주도권 경쟁 격화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24일) 시정연설로 불붙은 헌법개정(이하 개헌) 추진여론이 단 하루 만에 2라운드를 맞이했다. 청와대와 국회, 둘 중 어느 곳이 개헌의 주도권을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를 주축으로 한 야권이 “박근혜 표 개헌은 안 된다”고 선전포고를 한 데 이어, 여권 일각에서도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맞기는 것이 맞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헌론이 부른 ‘전선의 전환(청와대 vs 야권→청와대 vs 국회)’이다.

새누리당 비박(非박근혜)계 권성동 의원(3선)은 25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와 정부는 실무적인 지원과 의견을 제공하는 선에서 그치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다 보면 국회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결국,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될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판단이다.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의 개헌 주도 의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개헌 일정은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새누리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개헌 주도를 반대했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포용과 도전-조찬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개헌의 물꼬만 틔워주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며 “개헌을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처럼 여권에서 ‘국회 개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야권의 공세도 한층 거세지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에 대통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새누리당을 탈당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정국타개’용으로 개헌론을 소모하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의 (시정연설) 사전환담 자리에서 국가적 대사인 개헌 발표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며 “국회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청와대가 직접 개헌안을 내겠다는데, 미친 것이 아닌가. 청와대가 폭탄을 터트리듯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어떤 형태로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헌 논의는 박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를 (자행) 하면서 불거진 것인데, 스스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이냐. 진지한 고민 없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듯 개헌 논의를 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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