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다국적제약사들이 24일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이 글로벌 제약사를 배제한 차별적인 제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는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 규정 중 혁신 신약을 우대하기 위한 ‘국내 보건의료 발전 기여’ 요건에서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에 대한 부분을 유예한 것은 글로벌 도입 신약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한 보험약가 개선안’과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제도 개선안’을 확정, 24일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KRPIA는 “이번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100%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도입신약의 경우 혁신성과 관계없이 100% 적용되지 못해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다”며 “국내 환자의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한 접근성을 저해시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사회적 기여도’와 ‘개방형 혁신’ 적용 유예는 약가 우대 제도에서 글로벌제약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결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 경쟁력과 국내 제약시장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KRPIA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공정한 약가제도를 기반으로 한 건강한 제약 생태계의 조성이 선결돼야 한다”며 “사회적 기여도 등 항목을 적용하는 약가우대를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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