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꾸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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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어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의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창조경제ㆍ문화융성 정책, ▷연구개발(R&D)을 비롯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기반 마련, ▷안보위기 대응 및 안심사회 구현, ▷민생안정 분야로 구분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ㆍ문화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과 관련, “전문연구기관(KDI)의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인턴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고 창업지원, 직업훈련, 고용지원서비스 등 예산지원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확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에 따라, 창업의 전 단계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새롭게 조성했다”고 했다.
또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65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나라살림 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그 혜택을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온힘을 쏟아왔다”면서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켜주시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