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한국의 미래는 직접민주제와 ‘블록체인 거버넌스(지배체계)’에 달려 있다. 현재의 저성장과 양극화 구조도 블록체인 방식의 지배체계로 풀 수 있다.”
장기침체와 양극화에 산업별 경쟁력 하락, 신산업 부재, 사상 최대 가계부채 등 한국경제가 총체적인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추격에서 탈추격이라는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
전 세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향해 총력 질주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성공 패러다임에 안주하고 있다. 이런 탓에 정치·행정·사법체계도 옛 방식에 안주한 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고스란히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장애물(규제)로 작용하는 중이다. 혁신 불능의 구조로 인해 위기에 더욱 흔들이는 셈이다.
4차 산업혁명은 궁극적으로 생산을 넘어 분배혁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대체적 관측이다. 새로운 생산수단인 기계와 로봇,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손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초생산성은 과학기술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과학기술이 혁신으로 발현될 수 있는 혁신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역사적으로도 혁신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양극화로,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주의는 황폐화로 귀결됐다. 단일 고리의 해법으로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에 직면한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의 늪에 빠져 있다. 시민참여의 ‘블록체인형 거버넌스’가 미래 한국으로 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성장과 양극화는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으로 초래됐으며,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이 요구된다는 것. 그러므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내고 수용되는 블록체인형 지배체계가 그 대안이 된다는 설명이다.
‘공공 거래장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거래장부를 공개해두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장부가 중앙 한 곳에 집중된 게 아니라 개인별로 분산돼 높은 거래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창조경제연구회는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을 주제로 오는 25일 오후2시 서울 광화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0차 공개포럼을 연다. 거버넌스 혁신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이민화 KCERN 이사장이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 박창기 블록체인OS 대표가 ‘거버넌스 디지털 플랫폼’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